헌법재판소법 제1조(목적)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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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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