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2 (Matters under Jurisdiction)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1.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the^ð더 constitutionality칸스티투셔낼리티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courts;코츠

2. 탄핵(彈劾)의 심판

2.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impeachment;임피치먼트

3. 정당의 해산심판

3.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4.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competence캄퍼틴스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between비트윈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between비트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5.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s.컴플레인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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