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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대책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Residents Affected by the Hebei Spirit Oil Spill and Restor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rticle 3 (Operation of the Countermeasures Committee)

①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③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ing컨커r링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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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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