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Residents Affected by the Hebei Spirit Oil Spill and Restor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rticle 20-3 (Designation of Specialized Institutions)

①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지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5.11.18,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ffected어^f펙티드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2.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Health헬^θ스 Act;액트

3.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

3.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Act;액트

4. 그 밖에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력ㆍ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4. Any에니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personnel,퍼서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health헬^θ스 survey서^v베이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ubmit서브밋 a어 detailed디테일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fund^f펀드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for^f포 health헬^θ스 survey서^v베이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절차, 공고방법 및 업무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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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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