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대부금 관리)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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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금과 대부금을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계한 사실을 지급받게 될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ceives^r러시^v브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offset오^f프셋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loan.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ould우드 receive^r러시^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offset.오^f프셋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에게 1년 이내의 상환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환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상환기한에 대부금을 상환하면 대부를 받은 자의 생계나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의의 소에 따른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대부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22, 2015.1.1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6, setting세팅 a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repaying^r리페이잉 the^ð더 loan론 by바이 the^ð더 set셋 repayment^r리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would우드 cause카즈 difficulty디^f퍼컬티 to투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loan,론 and앤드 an앤 action액션 objecting어브젝팅 to투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Shipowners,쉬포우너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loan론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n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in인 that^ð댓 action,액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상환기한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사정의 재판 결정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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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부금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 등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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