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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행정절차법 › 제2장 처분 › 제3절 공청회

행정절차법 제39조(공청회의 진행)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39 (Conduct of Public Hearings)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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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한다.

(2) Presenters프r레전터즈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only온리 on안 matters매터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After애f프터 theð더 presenters프r레전터즈 have해v브 finishedf피니시트 theirð데어 presentations,프r레전테이션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shall섈 allow얼라우 theð더 presenters프r레전터즈 to투 ask애스크 and앤드 answer앤서 questions퀘스천즈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and앤드 shall섈 also올소 give기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udience아디언스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ress익스프r레스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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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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