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25 (Correction of Dispositions)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Where a disposition contains a clerical error, a miscalculation, or any other similar obvious mistake, the administrative agency shall correct it without delay, on its own authority or upon application, and notify the party of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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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