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8조(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18 (Dispositions Involving Multiple Administrative Agencies)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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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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