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1조(대표자)

①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multiple멀터플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jointly조인틀리 take테이크 actions액션즈 in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y^ð데이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do두 not낫 appoint어포인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o소우 many메니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delayed,딜레이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tating스테이팅 its잇츠 reasons,^r리즌즈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appoint어포인트 no노우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do두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itself.잇셀^f프

③ 당사자등은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3)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dismiss디스미스 their^ð데어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④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Each이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take테이크 all올 actions액션즈 in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who후 appointed어포인티드 him힘 or오 her허 as애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actions액션즈 that^ð댓 conclude컨클루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⑤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take테이크 actions액션즈 in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only온리 through^θ쓰^r루 that^ð댓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⑥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6)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n앤 action액션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ward터워드 any에니 one원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against어겐스트 all올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notice노우티스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only온리 when웬 given기^v븐 to투 all올 the^ð더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