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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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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 제2장 심판기관

행정심판법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9 (Terms of Office and Guarantee of Status of Members)

① 제7조제4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1)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shall섈 serve서v브 forf포 as애즈 long롱 as애즈 he히 or오 she쉬 holds호울즈 thatð댓 position.퍼지션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③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각각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r오 8 (4)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twice.트와이스 However,하우에v버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s커미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bodies바디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6 (1) 2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a어 member멤버 who후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tire:r리타이어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⑤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중 그의 의사와 다르게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5) A어 member멤버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r오 8 (4) shall섈 not낫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during두r링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cept익셉트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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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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