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isqualified디스콸러^f파이드 from^f프^r럼 examining이그재미닝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a어 case케이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어 fair^f페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from^f프^r럼 a어 member,멤버 a어 party파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o투 challenge챌런지 that^ð댓 member.멤버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r오 challenge챌런지 of어^v브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howing쇼우잉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its잇츠 grounds.그^r라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is^ð디스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show쇼우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이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신설 2016.3.29>

(4)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r오 challenge챌런지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it잇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3.29>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r오 challenge.챌런지

⑥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r오 challenge,챌런지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isqualify디스콸러^f파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challenge,챌런지 and앤드 shall섈 serve서^v브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7)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attending어텐딩 a어 commission커미션 meeting미팅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r오 challenge챌런지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him힘 or오 her,허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examining이그재미닝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the^ð더 case.케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seeking시킹 recusal^r리큐즐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⑧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

(8)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taff,스태^f프 other어^ð더 than^ð댄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