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6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s)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16.3.29>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mission오미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it잇 (meaning미닝 any에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s이즈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it,잇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hierarchy하이어^r라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ies;바디즈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under언더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and앤드 ruled^r룰드 on안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at^ð댓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1.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2.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3.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지위ㆍ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ir^ð데어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character.케^r릭터

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12.2.17>

(2)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mission오미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and앤드 ruled^r룰드 on안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rruption커^r럽션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y바디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it;잇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2.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of어^v브 its잇츠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its잇츠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3)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mission오미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and앤드 ruled^r룰드 on안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시ㆍ도 소속 행정청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Si/Do;시

2.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Si/Do,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at^ð댓 head,헤드 or오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of어^v브 its잇츠 committees,커미티즈 its잇츠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and앤드 its잇츠 director);더^r렉터

3.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한다)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eaning미닝 Si/Gun/autonomous시 Gu),구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Si/Do.시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mission오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어 State스테잇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y바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and앤드 ruled^r룰드 on안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y바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uperior수피^r리어 to투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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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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