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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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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 제1장 총칙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5 (Types of Administrative Appeals)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ppeal:어필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alter올터 an앤 unlawful언로f플 or오 unjust언저스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2. Appeal어필 to투 confirm컨f펌 nullity,널리티 etc.:엣세터r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s이즈 validv밸리드 or오 whether웨ð더 it잇 exists;이그지스츠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3. Appeal어필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y:두티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to투 have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ke메이크 a어 certain서튼 disposition,디스퍼지션 against어겐스트 its잇츠 unlawful언로f플 or오 unjust언저스트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or오 omission오미션 on,안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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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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