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42 (Withdrawal of Appeal Requests)
①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1) A claimant may withdraw an appeal request in writing until a resolution is made on it under Article 7 (6) or 8 (7).
② 참가인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 An intervenor may withdraw an application for intervention in writing until a resolution is made on the appeal request under Article 7 (6) or 8 (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에는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3) A written withdrawal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be signed or sealed by the claimant or intervenor.
④ 청구인 또는 참가인은 취하서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 claimant or intervenor shall submit the written withdrawal to the respondent or the commission. In such cases, Article 23 (2)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⑤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관계 기관, 청구인, 참가인에게 취하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Upon receiving a written withdrawal under paragraph (1) or (2) concerning a pending case, the respondent or the commission shall notify the other relevant bodies, the claimant, and the intervenors of the withdrawal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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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