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or오 the^ð더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or오 the^ð더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it잇 may,메이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cide디사이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or오 the^ð더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However,하우에^v버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not낫 allowed얼라우드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can캔 be비 achieved어치^v브드 by바이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e^ð더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not낫 allowed얼라우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ve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effect이^f펙트 on안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deciding디사이딩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has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effect이^f펙트 on안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no노우 longer롱거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urport퍼포트 and앤드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ither이^ð더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r오 subcommittee서브커미티 resolves^r리잘^v브즈 on안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or오 8 (7);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way웨이 before비^f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r오 subcommittee서브커미티 resolves^r리잘^v브즈 on안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or오 8 (7).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written^r리튼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made메이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ceipt^r리싯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are아 awaited,어웨이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its잇츠 ratification;^r래터^f퍼케이션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ratification^r래터^f퍼케이션 is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r오 on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7) After애^f프터 examining이그재미닝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r오 its잇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rve서^v브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