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②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written^r리튼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의 사항과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against어겐스트 an앤 omission,오미션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2 and앤드 5,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which위치 the^ð디 omission오미션 is이즈 based,베이스트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④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거나 행정심판이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과 함께 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oundation^f파운데이션 with위^ð드 capacity커패서티 to투 request^r리퀘스트 an앤 appeal어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r오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rough^θ쓰^r루 an앤 appointed어포인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gent,에이전트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ppointed어포인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⑤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ㆍ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5) The^ð더 written^r리튼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signed사인드 or오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ppointed어포인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gent.에이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