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shall섈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2) Where웨어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file^f파일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war,워 incident,인서던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ause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30 days.데이즈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may메이 not낫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after애^f프터 18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4)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eremptory퍼^r렘프터^r리 periods.피^r리어즈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wrongly^r롱리 informed인^f폼드 that^ð댓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longer롱거 than^ð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o소우 wrongly^r롱리 informed,인^f폼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not낫 informed인^f폼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appeal어필 to투 confirm컨^f펌 nullity,널리티 etc.엣세터^r러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appeal어필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y두티 against어겐스트 an앤 omission.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