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5조(선정대표자)

①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claimants클레이먼츠 file^f파일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jointly,조인틀리 they^ð데이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up업 to투 three^θ쓰^r리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② 청구인들이 제1항에 따라 선정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들에게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s클레이먼츠 have해^v브 not낫 appointed어포인티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so.소우

③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3) An앤 appointed어포인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perform퍼^f폼 all올 acts액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laimants.클레이먼츠 However,하우에^v버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laimants클레이먼츠 and앤드 shall섈 show쇼우 in인 writing^r라이팅 that^ð댓 the^ð더 consent컨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4) Once원스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have해^v브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the^ð디 other어^ð더 claimants클레이먼츠 may메이 perform퍼^f폼 acts액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nly온리 through^θ쓰^r루 those^ð도우즈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⑤ 선정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5) Claimants클레이먼츠 who후 have해^v브 appointed어포인티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place^r리플레이스 them^ð뎀 if이^f프 they^ð데이 find^f파인드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laimants클레이먼츠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is^ð디스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