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18 (Relationship with Administrative Appeals)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7.27>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out위^ð다웃 first^f퍼스트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even이^v븐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that^ð댓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cannot캐낫 be비 filed^f파일드 without위^ð다웃 first^f퍼스트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uling^r룰링 on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4.7.27>

(2) Even이^v븐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uling^r룰링 on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1. Where웨어 no노우 ruling^r룰링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6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was워즈 filed;^f파일드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hat^ð댓 would우드 result^r리절트 from^f프^r럼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e^ð더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why와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body바디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cannot캐낫 make메이크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ruling;^r룰링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ther어^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4.7.27>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1. Where웨어 a어 ruling^r룰링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made메이드 in인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2. Where,웨어 among어멍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that^ð댓 are아 related^r릴레이티드 in인 content칸텐트 or오 that^ð댓 proceed프^r러시드 in인 stages스테이지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urpose,퍼퍼스 any에니 one원 has해즈 already올^r레디 gone곤 through^θ쓰^r루 a어 ruling^r룰링 on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3.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lters올터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after애^f프터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arguments아규먼츠 in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stance,인스튼스 and앤드 a어 lawsuit로숫 is이즈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ltered올터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4.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wrongly^r롱리 informed인^f폼드 that^ð댓 it잇 is이즈 not낫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o고우 through^θ쓰^r루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4)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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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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