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5조(공동소송)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15 (Joint Litigation)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Several persons may become co-litigants only where their claims, or the claims against them, are related to a claim for the revocation of a disposi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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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