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10 (Transfer and Joinder of Related Claims)

①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關聯請求訴訟"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Where웨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awsuits로숫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claim클레임 litigation")리터게이션 are아 pending펜딩 before비^f포 different디^f퍼^r런트 courts,코츠 the^ð더 court코트 before비^f포 which위치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laim클레임 litigation리터게이션 is이즈 pending펜딩 may,메이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ransfer트^r랜스^f퍼 that^ð댓 litigation리터게이션 to투 the^ð더 court코트 before비^f포 which위치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is이즈 pending,펜딩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ㆍ원상회복등 청구소송

1. A어 lawsuit로숫 seeking시킹 damages,대머지즈 return^r리턴 of어^v브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in인 question;퀘스천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in인 question.퀘스천

②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Until언틸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arguments아규먼츠 in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stance,인스튼스 related^r릴레이티드 claim클레임 litigation리터게이션 may메이 be비 joined조인드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claim클레임 litigation리터게이션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before비^f포 which위치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is이즈 pending.펜딩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취소소송과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련청구소송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또는 병합은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maritime메^r러타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ase케이스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claim클레임 litigation리터게이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maritime메^r러타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ase.케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claim클레임 litigation리터게이션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joined조인드 only온리 to투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before비^f포 which위치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maritime메^r러타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ase케이스 is이즈 pending.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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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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