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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행정소송규칙 › 제1장 총칙

행정소송규칙 제4조(준용규정)

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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