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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행정소송규칙 › 제1장 총칙

행정소송규칙 제3조(소송수행자의 지정)

소송수행자는 그 직위나 업무, 전문성 등에 비추어 해당 사건의 소송수행에 적합한 사람이 지정되어야 한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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