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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소송규칙 ›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행정소송규칙 제18조(준용규정)

①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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