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Article 4 (Carrying Out Vicarious Execution, etc.)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5.18>
(1) An administrative agency (including a third party carrying out vicarious execution under Article 2;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shall not carry out vicarious execution before sunrise or after sunset.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1. Where the obligor has consented;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2. Where vicarious execution was commenced before sunset;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Where it is impossible to achieve the purpose of vicarious execution if it is carried out only between sunrise and sunset; or
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4. Other cases of an emergency or imminent danger.
②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 Where an administrative agency deems it necessary to ensure safety during vicarious execution, it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equipping the site with emergency medical equipment or facilities.
③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3) The executing officer dispatched to the site to carry out vicarious execution shall carry an identification showing that he or she is the executing officer and shall present it to interested parties at the time of vicarious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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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1.1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