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et셋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give기^v브 prior프^r라이어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arning워닝 that^ð댓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will윌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f이^f프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by바이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setting세팅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etc.,엣세터^r러 and앤드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y두티 under언더 socially소우셜리 accepted액셉티드 norms놈즈 is이즈 secured.시큐어드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y두티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arning워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by바이 a어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writ,^r릿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executing엑서큐팅 officer오^f퍼서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3)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or오 where웨어 danger데인저 is이즈 imminent이머넌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requires^r리콰이어즈 prompt프^r람프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follow^f팔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ose^ð도우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