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1) Once원스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ended,엔디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not낫 impose임포우즈 a어 sanction생크션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meaning미닝 suspension,서스펜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sanction생크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ithdrawn위^θ스드^r론 by바이 a어 ruling^r룰링 in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or오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new누 sanction생크션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or오 judgment저지먼트 before비^f포 one원 year이어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a어 collegial컬리지얼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asses패시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uling^r룰링 or오 judgment저지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prescribes프^r리스크^r라이브즈 a어 period피^r리어드 shorter쇼터 or오 longer롱거 than^ð댄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