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rticle 22 (Standards for Sanctions)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An앤 Act액트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sanctions생크션즈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imposes임포우지즈 the^ð더 sanctions,생크션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the^ð디 upper어퍼 limits.리멋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upper어퍼 limits리멋츠 of어^v브 sanctions생크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special스페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airness^f페어니스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similar시멀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sanction,생크션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1.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purpose,퍼퍼스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위반행위의 결과

2. The^ð더 consequences칸서퀜시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위반행위의 횟수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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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8 · 법률 · 법제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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