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mittees under Administrative Agencies,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2.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2.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3.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m.^ð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및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ommittees커미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and앤드 committees커미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by바이 other어^ð더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in위^ð딘 a어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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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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