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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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respond^r리스판드 to투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or오 make메이크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r오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or오 imposing임포우징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eyond비안드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authority어^θ쏘^r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