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mittees under Administrative Agencies, Article 8 (Notification of the Status and Activities of Committees, etc.)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ommittees커미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mmittees커미티즈 commonly카먼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mittees:커미티즈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

1.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2. 주요 국가 기밀이나 감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하는 위원회로서 그 현황이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나 감사의 공정성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원회

2. Committees커미티즈 that^ð댓 conduct칸덕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important임포턴트 state스테잇 secrets시크^r럿츠 or오 audit오딧 matters,매터즈 where웨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ir^ð데어 status스태터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audits.아덧츠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budget버짓 status스태터스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mmittees"커미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1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원회의 운영인력 및 예산현황

1.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budget버짓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2. 위원회의 소속 및 설치 근거

2. The^ð디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its잇츠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3. 위원회의 사무기구 현황(법 제10조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오^f피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오^f피스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위원회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mittees.커미티즈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ommittees커미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mmittees커미티즈 commonly카먼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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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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