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mittees under Administrative Agencies, Article 4 (Composition of Committees)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계속적ㆍ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 독립적ㆍ안정적으로 심의등을 하여야 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위원회 등을 말한다.
(1) The term "special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dministrative commissions" in the proviso of Article 8 (1) of the Act means administrative commissions, etc. under Article 5 (1) of the Act, in which members with expertise must independently and stably conduct deliberation, etc. on continuous and regular affairs.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 term "special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8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법령에 해당 직위가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경우
1. Where the relevant position is designated by statute as an ex officio member;
2. 위원회의 심의등의 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 the matters for deliberation, etc. of the committee are in a field requiring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or technology, and it is necessary for the members to conduct deliberation, etc. stably and continuously.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3)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compose committee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inciples:
1.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Members shall not be commissioned or appointed redundantly to multiple committees,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2. 위원회에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Committees shall include members in a balanced manner by gender, region, and occupation;
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To prevent committees from being operated in a merely formal manner through attendance by proxies of the chairperson or members, committees shall not be composed of persons of excessively high rank;
4.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By diagnosing in advance the professional ethics of candidates for commissioning as members, the possibility of interested parties improperly intervening in the committee's deliberation and resolution process shall be min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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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