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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mittees under Administrative Agencies, Article 4 (Composition of Committees)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계속적ㆍ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 독립적ㆍ안정적으로 심의등을 하여야 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위원회 등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mmissions"커미션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mmissions,커미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which위치 members멤버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must머스트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nd앤드 stably스테이블리 conduct칸덕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continuous컨티뉴어스 and앤드 regularr레귤러 affairs.어f페어즈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령에 해당 직위가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sition퍼지션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statute스태춧 as애즈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멤버

2. 위원회의 심의등의 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re아 in인 a어 fieldf필드 requiringr리콰이어r링 highly하일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mbers멤버즈 to투 conduct칸덕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tc.엣세터r러 stably스테이블리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ose컴포우즈 committees커미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inciples:프r린서플즈

1.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redundantlyr리던던틀리 to투 multiple멀터플 committees,커미티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2. 위원회에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embers멤버즈 in인 a어 balanced밸런스트 manner매너 by바이 gender,젠더 region,r리전 and앤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mmittees커미티즈 fromf프r럼 being비잉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어 merely미어리 formalf포믈 manner매너 throughθ쓰r루 attendance어텐든스 by바이 proxies프r락시즈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members,멤버즈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not낫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excessively익세시v블리 high하이 rank;r랭크

4.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By바이 diagnosing다이어그노우싱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thics에θ씩스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commissioning커미셔닝 as애즈 members,멤버즈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improperly임프r라펄리 intervening인터v비닝 in인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process프r라세스 shall섈 be비 minimized.미너마이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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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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