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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자료 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의원발의법률안 중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본조신설 2017.10.17]

시행 2023.11.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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