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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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