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Fusion Energy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5-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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