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6조(벌칙)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