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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9조(탐사권의 존속기간)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9 (Duration of Exploration Rights)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탐사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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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 차례만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전체 존속기간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존속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ermit퍼밋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n앤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rightr라잇 only온리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according어코딩 to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duration두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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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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