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9조(탐사권의 존속기간)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9 (Duration of Exploration Rights)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탐사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 duration of an exploration right may not exceed ten years from the date of establishment of the exploration right: Provided, That where exploration of seabed minerals was impossible owing to force majeure, the duration may be extended by the corresponding period with the permission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 차례만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전체 존속기간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존속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permit extension of the duration of an exploration right only three times, according to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total duration including the extension period may not exceed the duration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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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