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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7 (Succession to Rights and Obligations)

이 법에 규정된 해저조광권자의 권리ㆍ의무는 포괄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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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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