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① 해저조광권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양도하는 것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seabed시베드 leasing리싱 right^r라잇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ny에니 other어^ð더 right,^r라잇 except익셉트 by바이 assignment어사인먼트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할 때에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n웬 authorizing오^θ써^r라이징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어 seabed시베드 leasing리싱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authorize오^θ써^r라이즈 it잇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13, and앤드 15 (1) are아 met.멧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