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1조(해저조광권자의 자격)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11 (Qualifications of Seabed Leasing Right Holders)

해저조광권은 법인만 향유(享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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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