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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4조(해저 광업권의 등록)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업권은 정부를 대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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