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9조(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복량(船腹量)을 알맞게 유지하고 해상안전과 항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한민국 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와의 선박의 매매[국적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선체(船體)만을 빌린 선박(裸傭船)을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용대선을 제한하거나 특정 항로나 특정 구역에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hipping쉬핑 tonnage터너지 and앤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rder오더 on안 routes,^r룻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hips쉽스 (including인클루딩 purchasing퍼처싱 a어 bareboat-chartered베어보우트-차터드 ship쉽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nationality)내셔낼러티 or오 the^ð더 chartering차터^r링 in인 and앤드 out아웃 of어^v브 ships쉽스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ho후 cannot캐낫 own온 Korean코^r리언 ships,쉽스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deployment디플로이먼트 of어^v브 ships쉽스 on안 specific스퍼시^f픽 routes^r룻츠 or오 in인 specific스퍼시^f픽 areas.에^r리어즈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 조치를 하려면 대상 선박의 크기, 종류, 선박의 나이, 항로 또는 구역 등 제한의 내용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한 내용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때에는 그 요건과 절차 등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o투 take테이크 restrictive^r리스트^r릭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ize,사이즈 type,타이프 and앤드 age에이지 of어^v브 the^ð더 ships쉽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nd앤드 the^ð더 routes^r룻츠 or오 areas.에^r리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exceptions익셉션즈 to투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refor.^ð데어^f포

③제한 내용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n앤 exception익셉션 to투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