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8조의2(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48-2 (Special Provisions on Transport of Emergency Patients, etc.)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8.12.31>
A person who has obtained a license for the marine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under Article 4 (1) or registered a domestic cargo transportation business under Article 24 (1) may, in an emergency such as a marine accident, a disaster, or the transport of an emergency patient, carry passengers in excess of the maximum number of persons on board under Article 8 (2) of the Ship Safety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