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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운법 › 제6장 보칙

해운법 제48조의2(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48-2 (Special Provisions on Transport of Emergency Patients, etc.)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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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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