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4조(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44 (Support for Fares and Charges for Passenger Ship Users,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within budgetary limits, subsidize part of the fares and charges for passenger ship users to improve transportation convenience in island areas.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의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within budgetary limits, subsidize domestic cargo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s, etc.,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or part of the maritime transportation costs of fuel, gas, briquettes, and wood pellets intended for use by island residents of islands under Article 2 of the Is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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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