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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운법 ›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해운법 제44조(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44 (Support for Fares and Charges for Passenger Ship Users,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forf포 passenger패선저 ship쉽 users유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venience컨v비니언스 in인 island아일런드 areas.에r리어즈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의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subsidize서브시다이즈 domestic더메스틱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sts카스츠 of어v브 fuel,f퓨얼 gas,개스 briquettes,브r리켓츠 and앤드 wood우드 pellets펠럿츠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use유스 by바이 island아일런드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islands아일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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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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