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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운법 ›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해운법 제43조(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43 (Measures for Compensation for Losses, etc.)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지와 도서 간의 연륙교(連陸橋)ㆍ연도교(連島橋) 건설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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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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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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