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3조(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43 (Measures for Compensation for Losses, etc.)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지와 도서 간의 연륙교(連陸橋)ㆍ연도교(連島橋) 건설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re a domestic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 suffers losses due to construction of a bridge connecting an island to the mainland or a bridge connecting islands carried out as part of a public-interest project falling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providing data, so that the domestic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 can receive appropriate compensation from the project operator for the license under Article 4.
②제1항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Matters concerning compensation for losses to a domestic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 under paragraph (1) shall be governed by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