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9조(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39 (Raising Funds for Ship Modernization Support Projects, etc.)
①정부는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1) To efficiently support ship construction projects under ship modernization support projects, the Government may raise the necessary funds each yea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하여 해운업자를 선정하려면 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o select marine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s for ship modernization support project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establish selection criteria. In such cases, pers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given priority in selection:
1. 장기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1. A person who has entered into a long-term cargo transportation contract;
2. 경제선형(經濟船型) 선박을 건조하려는 자
2. A person who intends to build an economical ship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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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