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운법 ›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해운법 제39조(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39 (Raising Funds for Ship Modernization Support Projects, etc.)

①정부는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ship쉽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hip쉽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aiser레이즈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each이치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하여 해운업자를 선정하려면 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o투 select설렉트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f포 ship쉽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given기v븐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election:설렉션

1. 장기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long-term롱-텀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tract;칸트r랙트

2. 경제선형(經濟船型) 선박을 건조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uild빌드 an앤 economical에커나미클 ship쉽 type.타이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해운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