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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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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해운법 제37조의3(해운산업발전위원회)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37-3 (Marine Transportation Industry Development Committee)

①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1) A어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and앤드 deliberate딜리버r럿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vice-minister-levelv바이스-미너스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and앤드 deliberate딜리버r럿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2. 안정적 화물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securing시큐r링 stable스테이블 cargo;카고우

3. 해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4. 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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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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