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1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를 위반하거나 화주가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1)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8 (1), Article아터클 29-2 (1) and앤드 (2), or오 Article아터클 31, or오 that^ð댓 a어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9-2 (1) and앤드 (2) or오 Article아터클 31, may메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제28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에 해당하고 해상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대신 관계부처에 신고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Article아터클 29-2 (1) and앤드 (2), or오 Article아터클 31 and앤드 may메이 impair임페어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arket,마킷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hange체인지 or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are아 deemed딤드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other어^ð더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of어^v브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ordering오더^r링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