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9조의2(화물운송의 계약 등)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29-2 (Cargo Transportation Contracts, etc.)

①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는 화물운송거래를 위한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a어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shall섈 act액트 fairly^f페어리 and앤드 transparently트^r랜스페^r런틀리 when웬 bidding비딩 for^f포 or오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②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화물운송계약(이하 "장기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a어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ng-term롱-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tract"),칸트^r랙트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운임 및 요금의 우대조건

1.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2. 최소 운송물량의 보장

2.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minimum미너멈 transport트^r랜스포트 volume;^v발륨

3. 유류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협의

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upon어판 increases인크^r리시즈 in인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ices프^r라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fuel^f퓨얼 costs;카스츠

4. 그 밖에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4. Other어^ð더 contents칸텐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③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a어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enter엔터 into인투 a어 long-term롱-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아터클 31 (1) 1 and앤드 (2) 1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applicable.이내플리커블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ㆍ활용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관련 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for^f포 use유스 a어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have해^v브 a어 marine머^r린 transportation-related트^r랜스퍼테이션-^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for^f포 use유스 a어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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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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